새로운 태양이 떠오른 2026년, ‘안치용의 ESG 크리티크’에서 처음으로 들여다볼 주제는 우리 기업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거대한 장벽이자 새로운 기회, 바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입니다.
올해는 CBAM이 단순한 '보고 의무'를 넘어 실제로 수입품에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제 탄소는 단순히 환경 보호의 상징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문명의 새로운 문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0. CBAM이란 무엇인가: 탄소에 매겨진 국경 통행세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제도의 본질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와 의의 CBAM은 EU 역내 기업들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탄소 비용을 수입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EU 내 제조기업들은 배출권거래제(ETS)를 통해 탄소 배출 비용을 지불하는데, 규제가 약한 역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유입되면 유럽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고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세계 최초의 '탄소 국경세'가 바로 CBAM입니다.
CBAM 경과와 이행 단계
CBAM은 치밀한 로드맵에 따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 2023년 10월 ~ 2025년 12월 (이행 준비 기간): 수입품의 내재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한 기간입니다.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스템을 점검하는 '연습 게임' 시기였습니다.
- 2026년 1월 (본격 시행): 수입업자가 실제 제품에 담긴 탄소량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본 게임'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 2027년 5월 31일 (첫 확정 신고): 2026년 한 해 동안의 수입 데이터와 탄소 배출량을 최종 정산하여 보고하고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적 마감일입니다.
CBAM 의 핵심 개념: 선언(Declaration) vs. 크레딧(Credit) vs. 인증서(Certificate)
기업들이 가장 흔히 혼동하는 지점이 바로 이 용어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CBAM 선언(Declaration): 이는 일종의 '탄소 세금 신고서'입니다. 수입 총량, 제품 생산 시 발생한 총 내재 배출량, 그리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제출할 인증서의 수량을 확정하여 당국에 고지하는 법적 확정 절차입니다.
- CBAM 인증서(Certificate): 선언한 배출량만큼 사야 하는 ‘유료 통행권’입니다. 가격은 EU 탄소 배출권(ETS)의 주간 평균 경매 가격과 연동되므로, 유럽의 탄소 가격이 치솟으면 우리 기업의 비용 부담도 실시간으로 늘어납니다.
- 탄소 크레딧(Credit)과 차이: 탄소 크레딧은 숲을 가꾸는 등 탄소를 줄인 성과로 얻는 '보상'이지만, CBAM 인증서는 제품을 만들며 탄소를 배출한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강제적 ‘지출’입니다. 즉, 크레딧은 자산이지만 인증서는 부채이자 비용입니다.
1. ‘보이지 않는 탄소’의 역습: 다운스트림(Downstream)으로 전격 확장
EU 집행위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그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확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철강과 알루미늄 가치사슬 하단에 위치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CBAM이 철강·알루미늄 덩어리라는 '1차 소재'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해당 원재료가 대량으로 사용되는 가치사슬 하단의 다운스트림(Downstream) 제품까지 규제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건설 및 전력: 교량용 철강 구조물, 전력 변압기 및 케이블
-산업 및 농업: 농기계, 자동차 부품
-가전: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가전제품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내재된 탄소(Embedded Emissions)’의 무서움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탁기라는 매끈한 가전제품은 겉보기에 철강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본체를 만드는 데 들어간 철강의 탄소 발자국은 제품의 DNA처럼 각인되어 있습니다. EU의 논리는 단호합니다.
"형태를 바꾸어 완제품 속에 숨었다고 해서, 그 안에 깃든 탄소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탄소 세탁(Carbon Laundering)’과 전쟁
EU가 규제의 고삐를 죄는 핵심 이유는 정책 회피(Policy Evasion) 때문입니다. 집행위는 저탄소 제품만 유럽으로 보내고(Cherry-picking), 고탄소 제품은 규제가 없는 제3국으로 돌리는 ‘탄소 세탁(Carbon Laundering)’ 전략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EU는 국가별·기업별 고정 배출값에 해당하는 기본값(Default Value)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개별 수출자가 아무리 청정 제품만 골라 보낸다 해도, 해당 국가나 기업의 전체 생산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동일한 높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맞불 작전입니다. 워프케 훅스트라 EU 기후 담당 집행위원은 다음과 같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EU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덜 요구하지도 않는다. 유럽 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뿐이다.”
레온 더 흐라프 CBAM 비즈니스 연합 회장 역시 “이번 조치는 탄소 누출 위험이 가장 높은 제품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3. 기본값(Default values): ‘신뢰할 만한 데이터’라는 기술 장벽
EU가 규제의 고삐를 죄는 핵심 도구인 기본값(Default value)에는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EU CBAM 규정(Regulation 2023/956) 부속서(Annex) IV, 섹션 4.1은 데이터 가용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a)Where reliable data for the exporting country can be determined..., the default values shall be based on the average emission intensity of the exporting country... increased by a mark-up. (수출국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기본값은 해당 국가의 평균 배출 집약도에 할증(Mark-up)을 더해 산정한다.)
(b) Where reliable data for the exporting country cannot be determined..., the default values shall be based on the average emission intensity of the 10 % worst performing EU ETS installations... (수출국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기본값은 해당 제품군에 대한 EU ETS 시설 중 하위 10%(가장 배출 집약도가 높은) 시설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여기서 EU가 요구하는 (a)항의 ‘신뢰할 만한 데이터(Reliable data)’ 문턱은 사실상 비EU 국가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 장벽입니다. EU는 단순한 국가 통계가 아니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1) 설비 단위(Installation-level) 산출: 개별 공장 단위의 정밀한 데이터 집합일 것.
2) MRV 체계의 정합성: 측정(M), 보고(R), 검증(V) 체계가 EU ETS와 동등한 수준일 것.
3) 제3자 검증: EU가 공인한 기관을 통한 데이터 검증이 가능할 것.
4) 계산 방식의 일치: 공정 경계 설정 및 전력 배출량 계산법이 EU 가이드라인과 정합할 것.
현실적으로 이 까다로운 요건을 국가 평균 수준에서 충족한 비EU 국가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결국 (a)항의 시나리오는 WTO의 차별 금지 원칙을 피하기 위한 '조문상의 명분'일 뿐이며, 실무적으로는 거의 모든 유럽 수출 기업이 징벌적 (b)항의 사정권(EU 내 최악의 배출 시설 상위 10% 평균값 적용)에 들어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4. ‘기본값(Default values)’의 함정: 표준 배출값의 징벌적 성격
EU가 규제의 고삐를 죄는 핵심 도구 중 하나가 앞서 살펴본 기본값(Default values), 즉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표준 배출값입니다. EU 집행위는 기업이 자신의 제품에서 발생한 실제 탄소 배출량을 데이터로 입증하지 못할 때 사전에 정해진 이 표준 수치를 강제로 적용합니다.
EU CBAM 규정에서 보았듯 문제는 이 '표준'의 기준이 매우 가혹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EU는 통상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오염도가 가장 높은 상위 10% 시설의 평균 배출량을 기본값으로 설정할 공산이 큽니다. 우리 기업이 아무리 효율적인 저탄소 공정을 갖추었더라도, 공급망 하단의 탄소 데이터를 실측하여 증명하지 못하면 이 '징벌적 표준값'에 따라 막대한 탄소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기업들로 하여금 실측 데이터(Actual Emissions) 확보를 강제하기 위한 정교한 압박 장치입니다.
5. 연간 21억 유로의 탄소 수입… ‘보조금 전쟁’의 서막
EU는 CBAM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약 21억 유로의 막대한 재정 수입을 거둘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중 25%는 유럽 제조업체들의 탄소 감축 투자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을 포함해 유럽 밖의 기업들이 낸 '탄소 관세'가 유럽 경쟁사들의 '혁신 자금'으로 환류하는 구조는 심각한 통상 갈등의 씨앗입니다. 일부 EU 당국자들조차 이것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수출 보조금 성격) 소지가 있다고 우려할 만큼 민감한 쟁점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지는 않았지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 인도: WTO 위원회에서 CBAM을 공식적으로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고 개별 논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울러 '차별적 책임(CBDR)' 원칙을 내세우며 선진국이 개도국에 환경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라 비판하는 동시에, 자국 내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며 맞대응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 중국: 이를 '녹색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WTO 제소를 검토하는 한편, 국내 배출권거래제(ETS)의 적용 업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에서 이미 낸 탄소 가격은 CBAM에서 차감된다는 조항을 이용해, 세금을 유럽에 내느니 자국 재정으로 흡수하겠다는 계산입니다.
EU는 GATT 제20조(환경 보호를 위한 일반 예외)를 방패 삼아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동식물의 생명 보호(b항)나 고갈 자원의 보존(g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역외 기업에만 가혹한 이중 잣대를 들이대며 사실상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EU 쪽에서는 “행동이 바뀌었다는 점 자체가 이미 CBAM의 성공”이라고 평가했지만, 법적 공방을 포함한 분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6. 행정 효율에 따른 감면, 그러나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지난 5월, EU는 연간 50톤 이상의 탄소집약적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만 규제 대상으로 남기고 소규모 수입업체는 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입업체의 90%가 면제 대상이 되었지만, 남은 10%가 전체 탄소 배출량의 99%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50톤 면제'가 결코 규제의 구멍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수출 물량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보내는 ‘소규모 물량 쪼개기 수출’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오지만, EU는 이미 이를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EU는 한 번의 선적량이 아니라 수입업자별 연간 누적 합산량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둘째, 인위적으로 물량을 분할하여 규제를 피하려는 행위를 엄격히 감시하는 ‘우회 방지 규정(Anti-circumvention)’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형 바이어들과 거래하는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이러한 편법은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CBAM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도구를 넘어, 기업들에게 공급망 전체의 탄소 데이터를 강제로 들여다보게 만드는 '실천적 공급망 관리 도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7. 공급망 실사 유예의 함정: CBAM은 ‘그림자 CSDDD’인가?
여기서 일명 공급망실사법인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CSDDD가 완화·유예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소식에 안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역설을 발견합니다.
-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 관리 체계에 대한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며 공급망 관리를 강제합니다.
- CBAM(탄소관세): '물질적 비용'을 부과하지만, 그 비용을 줄이려면(실측 데이터 제출) 결국 CSDDD가 요구하는 수준의 공급망 가시성(Visibility)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즉, CBAM의 우회 방지 규정과 실측 데이터 제출 의무는 CSDDD가 의도했던 '공급망 실사'를 탄소라는 지표를 통해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실사법은 유예되었을지 몰라도, CBAM이라는 '그림자 실사법'은 이미 우리 공급망의 실핏줄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CSDDD는 '절차적 의무'이나, CBAM은 국경을 넘는 순간 즉각 발생하는 '물질적 비용'입니다. 실사법은 유예되었을지 몰라도, 탄소 데이터를 증명하지 못해 겪게 될 시장으로부터의 퇴출 위기는 유예되지 않았습니다.
8. 경영자가 즉시 답해야 할 3가지 생존 질문
1)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 기본값(Default values)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실측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는가?
※ 기본값은 실제 배출량을 증명하지 못할 때 EU가 임의로 부여하는 표준값으로, 통상 가장 오염이 심한 시설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기업에 매우 불리합니다. 탄소 회계나 온실가스 관리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기본배출계수(Default Emission Factor)'이지만, EU CBAM이라는 특정 법령 안에서는 거의 같은 개념을 '기본값(Default value)'이라는 고유한 법률 용어로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공급망 가시성(Visibility):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확대된 규제 환경에서, 우리 완제품에 들어가는 소재의 탄소 발자국을 End-to-End로 추적할 수 있는가?
3) 시장 대응 역량(Adaptability): 추가된 탄소 비용을 기술 혁신으로 상쇄하거나, 인상된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게 만들, 압도적 브랜드 파워, 즉 가격전가력를 갖추었는가?
'탄소 국경'이 현실이 된 2026년. 이 높은 장벽을 넘는 방법은 유일하고 명료합니다. 보신주의적인 미봉의 회피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직하고 빠르게 탈탄소화를 기업과 시장 상황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글쓴이 안치용
아주대학교 융합ESG학과 특임교수이자 ESG비즈니스리뷰 발행인, ESG연구소장입니다. 인사조직 및 CSR을 전공한 경영학 박사로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차관급)을 역임하며 공공 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참여하였습니다. 경향신문에 기자로 22년 재직했으며 그중 10년가량을 사회책임 전문기자로 글로벌 ESG 트렌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카이스트(KAIST) 대우교수, 경희대 경영대학 및 한국외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등으로 후학을 양성하며 학술적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 ESG전문위원회 위원, ISO 53001 심사원(보) 등으로 활동하며 국제 표준에 기반한 실무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정책, 실무를 융합한 독보적인 분석으로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확산하는 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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